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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민주주의

by 바다의보배:) 2024. 12. 11.

다수의 민중이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정치, 경제의 한 형태이다. 경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고용으로 발생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에 있다.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경제민주주의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들을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한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사회 혁신의 모습과 경제 혁신의 모습 모두를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독과점을 낳게 하고 시장 경제를 해한다고 생각하여 달갑지 않게 여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화를 이야기했었고 그로 인해 생긴 빈부격차가 만연해진 19세기 초,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경제민주주의이다. 1920년 독일 노동 운동 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용했다. 충분한 공급량이 발생한다는 큰 장점 때문에 현 자본주의 체제가 있음에도 경제민주화를 동의한다. 경제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생산 수단을 가졌을 때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재화를 소비하는 자들은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생산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한 대가만큼의 적절한 임금을 주자. 라는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경제민주화라는 공식을 깔고 여러 정당이 근접한 공약을 내세운다.

경제자유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는 총생산과 총수요의 불균형 및 결함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노동자 및 소비자들의 경제 수준이 낮다. 자본들의 유입량과 생산된 공급량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요량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삻을 살기 어렵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균형 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자원 (예를 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을 활용하여 산업 자본의 성장에 비례하는 임금 상승을 정부 이해 관계자와 기업 주주들은 함께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협상하여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유효 수요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 교육 문제 등을 대중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이 결함의 문제는 여러 학자들이 다각도의 모습에서 바라보고 있다. 헨지 조지는 경제민주주의자이며 적금량, 실업률, 투자율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위 문제를 정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레그 맥레오드도 유효 수요 결함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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